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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서류 완벽 정리 (희망리턴패키지)

yummygo 2025. 8. 18. 17:20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신청하려는데 복잡한 서류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서 발급받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공식 서류 준비 가이드와 공고문을 바탕으로 완벽한 서류 준비 A to Z를 준비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생략 가능한 서류부터 점포철거비 정산을 위한 2차 서류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서류 준비를 끝내고 신속하게 지원받으세요!

1. 희망리턴패키지 서류, 왜 중요할까?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여러 서류를 요구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경우, 보완 요청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지원의 첫걸음입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안내

원스톱폐업지원(특히 점포철거비)의 제출 서류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ART 1.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 생략하기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공단이 직접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므로 아래 서류들은

따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개·폐업일,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PART 2. 1차 신청 시 직접 제출 서류

행정정보 확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지와 함께 보세요!)

📌 개인정보 가림처리: 제출 시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모든 개인정보와 임차인(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 점포 주소, 전용면적, 유상임대(월세/전세)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② 건축물대장

: 사업장이 주거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 용도인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주거 용도일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영업신고증: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제출합니다.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직전 연도 12개월분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필요합니다.

PART 3. 2차 정산 시 직접 제출 서류 (점포철거비)

점포철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철거 완료 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들입니다. (이미지와 함께 보세요!)

①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신고 사실증명원'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②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의 직인(또는 서명)이 날인된 서류로, 세부적인 공사 항목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부가세가 포함된 총 공사비용을 국세청에 정상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공급받는 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세금계산서의 총액을 철거업체에 '완납'했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은행 앱 단순 거래내역 캡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⑥ 철거 전·후 사진

: 공사내역서와 대조하여 실제 철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 자료입니다.

📌 점포의 내부와 외부 모습을 모두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시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정확한 서류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1) 공통 유의사항

지원 제외 업종 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예: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이 불가하니 공고문의 [별첨2]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력 철거 불가: 점포철거비는 전문 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직접 철거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개인 용무 자문 불가: 법률자문은 임대차, 채무 등 폐업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며, 이혼이나 증여 등 개인적인 민사 자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악의적 채무 제외: 채무조정은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하며, 사치나 향락 등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정 법무법인 이용: 채무조정 및 법률자문은 공단에서 선정한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지원되며,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증빙 서류 금액 일치: 점포철거비 정산 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에 기재된 최종 금액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등) 및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 서명/날인 필수: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유효한 서류로 인정됩니다.
파일 제출 형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처럼 여러 장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하나의 PDF 또는 ZIP 파일로 압축하여 각 항목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시근로자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왜 12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A1: 소상공인 기준 중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12개월간의 고용 현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장의 서류는 1개의 파일(PDF/ZIP)로 압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2: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괜찮나요?
A2: 안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탈락 처리됩니다. 반드시 모든 계약자의 서명(또는 날인)이 포함된 완전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임대차계약서에 면적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계약서에 반드시 '임대할 부분의 면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면적을 기재한 후 해당 수정 부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서명(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4: 주 업종 확인을 위해 부가세신고서 '접수증'을 제출해도 되나요?
A4: 안됩니다. 접수증이 아닌, 신고일자 및 신고인 서명이 포함된 '부가세신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제가 사업한 곳이 가설건축물이라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5: 아니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6: 업체를 쓰지 않고 직접 철거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은 업체를 통해 실제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Q7: 폐업사실증명원 대신 구청에서 발급한 '영업 폐업신고 사실증명원'을 내도 되나요?
A7: 아니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무서(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Q8: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도 인정되나요?
A8: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이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인정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Q9: 철거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체확인증은 어떻게 내나요?
A9: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인 명의 계좌에서 철거업체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체확인증)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Q10: 철거 전 사진을 깜빡하고 못 찍었는데 어떻게 하죠?
A10: 철거 전·후 사진은 필수 서류이므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철거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내·외부 사진을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Q11: 모든 서류는 최근 발급본이어야 하나요?
A11: 네, 폐업사실증명원 등 주요 증명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12: 공동대표로 운영했습니다.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12: 공동대표 중 1인을 정해 신청해야 하며, 폐업사실증명원 외에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원(개업일부터 탈퇴일까지 확인)'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Q13: 지원금을 꼭 제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요? 신용 문제로 압류될까 걱정됩니다.
A13: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서식을 작성하여 직계가족(배우자 등)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14: 서류 파일이 여러 개인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A14: 시스템상 각 항목에 파일은 1개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여러 장의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거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15: 법인사업자인데, 대표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5: 아니요,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즉,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조정의 경우 법인 채무조정 불가 명시 ).

마무리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의 성패는 '서류 준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소 복잡하고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본 가이드의 순서에 따라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누락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제출 과정을 간소화하고, 임대차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꼼꼼히 가리는 등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서류 준비의 막막함을 덜어내고, 소상공인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