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걱정이 커지셨나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무엇인지부터,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로 주거급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임차 가구 (월세/전세):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 가구 (내 집 소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지붕 보수 등 주택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무엇이 다른가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같은 제도를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이것이 정식 명칭이자 상위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급여가 제공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이 용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를 받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고 말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줄여서 부르거나, 그 제도의 핵심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전반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일한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법적이고 공식적인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2025년 주거급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2025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월)
1인 가구	2,392,013원	1,148,166원
2인 가구	3,932,658원	1,887,676원
3인 가구	5,025,353원	2,412,169원
4인 가구	6,097,773원	2,926,931원
5인 가구	7,108,192원	3,411,932원
6인 가구	8,064,805원	3,871,106원
7인 가구	8,988,428원	4,314,445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부모나 자녀에게 부양받을 능력이 있더라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모의 계산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수급 가능성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본인이 신청 대상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기능입니다.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 복지로 접속:
  •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bokjiro.go.kr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모의 계산 메뉴 찾기:
  •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또는 메인 화면에서 "복지서비스" 또는 "모의계산" 메뉴를 찾습니다.
  • 보통 "모의계산" 또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과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선택:
  •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 복지 서비스 목록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메뉴)을 선택합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 정보 입력:
  • 선택한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가구원 수, 소득 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재산 정보(부동산, 예금, 자동차, 부채 등), 임차료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주의: 입력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모의 계산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모의 계산은 실제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므로, 입력 오류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 보기' 또는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고, 주거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 가능성 여부가 표시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모의 계산 시 유의사항

 

• 참고용으로 활용: 복지로 모의 계산은 개인이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순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공적 자료(국세청 소득, 국토교통부 재산 정보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므로,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신 기준 확인: 모의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재산 공제액 등)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부적인 소득/재산 파악: 실제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모의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나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복지로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본인의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보시고, 더 정확한 상담과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 차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다양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각 급여별 소득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아요.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넓은 의미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해요.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직접 받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2.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폭넓게 적용돼요!

 

핵심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라는 점이에요. 이 기준은 다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등 더 낮은 기준을 충족하여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당연히 주거급여의 48% 기준도 충족하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계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독립적인 복지 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택 소유 여부 및 형태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임차 가구: 타인의 주택에 거주(월세, 전세 등)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자가 가구: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 (주택 수선 유지 급여 지원 대상)

 

 

4. 주거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 수준)

 

임차 가구 (월세/전세) 급여

주거급여 신청방법

 

임차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준 임대료: 지역별(서울, 경기, 광역시, 그 외 지역), 가구원 수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서울 1급지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35만 9천원, 4인 가구 57만 8천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2025년 고시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임차료: 월세와 전세금의 연 2%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계산 방식:
  • 생계급여 수급자 및 중위소득 30% 이하: 실제 임차료 전액 (기준 임대료 상한)
  • 중위소득 30% 초과 ~ 48% 이하: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0%)

 

자가 가구 (내 집 소유) 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 지붕, 욕실, 주방 등
•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 - 기둥, 보, 내력벽 등 구조 보강

 

주거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거주 지역, 주택 유형(임차/자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주거급여 신청 방법: 꼼꼼하게 따라해 보세요!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직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시기

 

주거급여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주거급여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필수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방문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금융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통장 사본: 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
• 임차 가구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이체 증빙 서류: 월세 이체 내역 등.
• 자가 가구 추가 서류: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 주택 수선 계획서 (필요시): 어떤 부분을 수선할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연금수급증명서 등
  • 자동차 등록증, 보험 증서 등

 

📍  팁: 주민센터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습니다. 가족 관계나 주거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1.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조사 및 확인: 신청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통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담당자가 직접 주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격 및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한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지급: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6. 주거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및 변경 신고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주택, 자동차 등)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된 소득·재산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지연 신고 시 급여가 환수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 변경 시 신고: 이사 등으로 주거지가 변경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운 거주지의 기준 임대료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변동 시 신고: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전출 등으로 가구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및 급여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 신청방법

1. Q1: 주거급여는 월세만 지원해 주나요? 전세도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도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Q2: 자가 주택인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은 불가하지만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3. Q3: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소득은 보지 않나요?
   A3: 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4. Q4: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별도의 자격을 가집니다.
5. Q5: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5: 주거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제도(예: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등)와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Q6: 주거급여는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한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7. Q7: 월세 계약서가 배우자 명의인데 제가 신청해도 되나요?
   A7: 네, 가구 단위로 신청하므로 가구 내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제출하고 금융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가 누구인지보다는 실질적인 거주 가구의 요건이 중요합니다.
8. Q8: 이사 계획이 있는데, 이사 전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A8: 아니요, 주거급여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사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를 마친 후 신청하세요.
9. Q9: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9: 자가 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택 노후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수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사 업체가 선정되어 보수 공사를 진행하며, 이 비용을 공단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10. Q10: 주거급여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10: 아니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단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 및 급여액을 재산정합니다. 중요한 소득·재산 변동이 있다면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8. 마무리하며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글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맞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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